~2024 기존/법률&정보 큐레이팅7 [법률/소송] 해방공탁금 회수 절차 ; 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다. 가압류이의 등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며, 은행 대출 등 개인적 사유로 해방공탁금을 넣고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했다. 오, 그리고 본안 승소 등 다양한 사유로 가압류가 완전히 실효되었다! 그럼 이제 나의 소중한 공탁금을 되찾을 차례다. 그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을까? 1. 해방공탁금 회수시 필요서류 법원 답변과 같이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공탁서 원본, ② 가압류실효를 증명하는 서면(가압류해제증명,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등), ③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피공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도 추가로 지참하여야 한다. * 특히 공탁서는 공탁금이 5,00.. 2024. 3. 26. [법률/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하기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 변호사로 일하며, 사실 내가 직접 서면을 제출하는 일은 별로 없다. 지원팀에게 메일로 서면과 서증 최종본을 전달드리며 제출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면 그분들께서 마법처럼 제출완료해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급하게 서면을 내야할 때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출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 도움이 될까하여 찬찬히 정리해보려 한다. 이번엔 너무 쉬운 준비서면 제출부터.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서면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도대체 시대가.. 2024. 1. 18. [법률/형사] 음란합성사진파일,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음란한 물건 해당 X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인 음란합성 사진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중 음화제조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주요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서울 한 명문대생이 2017년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이하 '음란합성사진')을 얻고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SNS를 통하여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합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제작자는 음란합성사진파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이러한 음란합성사진 합성 요청은 17회에 걸쳐 이어졌다.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 2024. 1. 8. [이슈] 한겨울 동파, 수선비용 부담주체 저번 주 추위가 꽤나 매서웠다. 하지만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해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등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도 이번 주에는 없었던 걸 보면, 다행스럽게도 추위도 한풀 꺾인 듯하다. 동파 예방 안내방송을 들을 때 마다, 실제로 동파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과 추후 임대인-세입자간 비용분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파 예방방법 -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 안입는 헌옷이나 솜 등 보온재를 계량기 안에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파가 계속되는 경우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면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있다. - 보일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일러 하부에 연결된 배관 등을 보온재로 감사주는 것이 동파 예방의 기본적인 방법. .. 2023. 2. 1. [부동산/정책] '23년 전세사기 관련 피해방지방안 23년 1월 법무부 정부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의 2023년 5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이민정책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10946&pkgId=49500785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불안해소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적용대상 , 전자장치 부착자+ 재범 , 2회 이상 www.korea.kr 각 항목 모두 주요.. 2023. 1. 31.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 간단하게 확인하는 법! 부동산 등기부는 복잡하다. 난 그저 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주가 누구고, 근저당 같은 것들이 잡혀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싶었을 뿐인데...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 긴 표의 향연. 난 현재 부동산에 관한 정보만 확인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귀차니즘 사람들의 니즈를 대한민국 법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부동산 정보 요약"이다. 1. 부동산정보요약이란, 말 그래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부동산의 요약정보만을 모아둔 것이다. 아래 사진을 먼저 보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1) 부동산의 소재지, 2) 소유지분현황(현재 소유주), 3)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4)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이다. 사실 저 네가지 정보가 길고 긴 등기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 2022. 12. 7. [부동산] 법인 등기부 열람 시 "주말여부" 란? 가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확인할 때가 있다. 이때 필요한 사이트는 인터넷 등기소. 그런데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려고 보면, 아래 표시된 주말여부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주말여부란 "말소사항 열람여부"로서, Y 선택시 말소된 사항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고, N의 경우 말소사항 제외 현 사항만 확인할 수있다. 법인의 과거 상호나 본점지 등 전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Y를 선택하여야 하나, N의 경우라도 이후 단계에서 "말소사항 포함 열람"을 선택하면 전체 사항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업무적으로 등기부를 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져 적어놓는 주말여부의 의미. 202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