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기존26

[청약] 성남 복정 1지구 B3블록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본청약 그냥 저냥 내가 관심있는 주제들을 모으다 보니 주제가 중구난방이다. 예전 부동산 카테고리를 법률로 통합해서 정리해보려 했는데, 역시나 뭔가 부족한 느낌. 이것 저것 기록해보는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동산 카테고리, 첫타자는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례 청약이다. 먼저 청약홈 기본정보부터 살펴보자.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B3BL 공급규모 : 367세대 - 지하 4층, 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총 510세대(사전공급 143세대) 중 금회 공급 367세대 (특공 224세대, 일반공급 143세대) 모집공고일 : 2024. 4. 5. 입주시기 : 2027. 6. 예정 청약일정 특이사항 :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지구, 수도권내민영공공주택지구 공급대상 / 특별공급 공급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 2024. 4. 12.

[법률/소송] 해방공탁금 회수 절차 ; 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다. 가압류이의 등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며, 은행 대출 등 개인적 사유로 해방공탁금을 넣고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했다. 오, 그리고 본안 승소 등 다양한 사유로 가압류가 완전히 실효되었다! 그럼 이제 나의 소중한 공탁금을 되찾을 차례다. 그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을까? 1. 해방공탁금 회수시 필요서류 법원 답변과 같이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공탁서 원본, ② 가압류실효를 증명하는 서면(가압류해제증명,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등), ③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피공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도 추가로 지참하여야 한다. * 특히 공탁서는 공탁금이 5,00.. 2024. 3. 26.

[시사/기업]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 테무)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최근 알리바바, temu 등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2024. 3. 13.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9674#pressRelease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 www.korea.kr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 2024. 3. 19.

[정책/부동산] 스트레스 DSR에 관하여 지난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에 관한 보도자료를 공시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예를 들면, 어차피 너한테 100만원어치 고기를 줘봤자 이것저것 고려하면 넌 70만원어치만 먹을 수밖에 없으니, 처음부터 70만원 어치 고기만 주겠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DSR 도입의 배경과 정의, 도입방안 등 기본적인 배경지식에 관하여 알아보자. 1. 배경 DSR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나, 현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며,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024. 2. 13.

[시사/기업] "자사주 마법" 해소할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발표_증시 저평가 해소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52881?sid=101 ‘자사주 제도’ 개선책 나왔는데…증시 저평가 해소될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 주식 시장은 2,400~2,500선에 갇혀 반등하지 못하는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우리 증시 수준이 어떤지 더 확연히 n.news.naver.com 범인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국장ㅋㅋ 주식을 많이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주주환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에 24년 1월 말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배경 - 자사주는 회사가 본.. 2024. 2. 2.

[시사/개인정보] 직원들이 일 잘하는지 CCTV를 설치해 확인해도 될까? _24년 CCTV운영 가이드라인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러 CCTV 설치해도 될까요?" https://m.news.nate.com/view/20240119n08334 2024. 1. 19.

[법률/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하기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 변호사로 일하며, 사실 내가 직접 서면을 제출하는 일은 별로 없다. 지원팀에게 메일로 서면과 서증 최종본을 전달드리며 제출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면 그분들께서 마법처럼 제출완료해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급하게 서면을 내야할 때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출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 도움이 될까하여 찬찬히 정리해보려 한다. 이번엔 너무 쉬운 준비서면 제출부터.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서면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도대체 시대가.. 2024. 1. 18.

[구글애드센스] 신청부터 광고게재까지 _ 나도 잘 모르겠음 주의.txt 올해 꾸준히 시사 기타 잡다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티스토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왕 티스토리를 시작한거 남들 다 한다는 구글광고 같은 것도 넣어보려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 지금 어째저째 광고가 뜨는 것 같기도 한데(어떤 페이지는 뜨고 어디선 안뜨고 해서 헷갈림 -_-), 전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된건지 정리해보려 한다. 구글 애드센스 신청/ 검토 먼저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 가입해야한다. 사이트 주소는, https://adsense.google.com/intl/ko_kr/start/ Google 애드센스 - 웹사이트에서 수익 창출하기 Google 애드센스의 웹사이트 수익 창출 기능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려보세요. Google 애드센스에서 광고 크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광고의 노출 및 클릭.. 2024. 1. 17.

[시사/기업] 태영건설 워크아웃, 기촉법상 절차와 현황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화제다.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은 과도한 PF로 인한 유동성위기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기촉법이 23. 12. 26. 재공포된 후 첫 적용사례다. 워크아웃 절차 및 현황 워크아웃 신청 당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워크아웃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23.12.28. 워크아웃 신청 23.12.28.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집) 24. 1.11. 제1차 협의회 결의 (소집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용공여액 기준 3/4이상 찬성시 결의) 24. 1. 12.~4.10.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 24. 4. 11. 제2차 협의회 결의 (워크아웃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4. 1. 9.

[법률/형사] 음란합성사진파일,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음란한 물건 해당 X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인 음란합성 사진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중 음화제조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주요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서울 한 명문대생이 2017년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이하 '음란합성사진')을 얻고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SNS를 통하여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합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제작자는 음란합성사진파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이러한 음란합성사진 합성 요청은 17회에 걸쳐 이어졌다.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 2024. 1. 8.

[기업]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2024년 1월 1일부로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제 미키마우스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바뀐다. 무인도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가 찾으러 온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이다. 단 유의해야할 점은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마우스는 1928년작 위 흑백 미키마우스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바지에 흰장갑의 오동통한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미국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업무상 저작물이나 저작자가 불명확할 경우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보장되어 우리나라보다 보호기간이 길다. 초기 1790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만들.. 2024. 1. 3.

[시사/개인정보] 줄서기앱만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 12. 29.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표했다. 그중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이 화제다. (사이트 링크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821#LINK) 뉴스 : 이데일리,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2022년 6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줄서기 앱’만 쓰게 하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개인정보 www.edaily.co... 2024. 1. 2.

이전 1 2 3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