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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존26

[정보] MG와 RG : 미니멈개런티와 러닝개런티 주로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 생소했던 단어, MG와 RG가 무엇일까? MG : Minimum Guarantee RG : Running Guarantee 각 미니멈 개런티, 러닝 개런티의 약자로 수익배분계약시 매출액, 순수익 등과 상관없이 최소 일정 이상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MG, 수익에 따라 연동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RG라고 한다. 대부분 일정부분 MG를 보장하고 그 이상 수익창출 시 순수익의 n%, 순수익의 n:n비율 등으로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정되는 듯 하다. 위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현출되는지 관련 판례서 나타난 계약서 문구들을 살펴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합18452, 2012가합23123 판결 1) 원고는 참가인의 투자로 제1 영상물을 .. 2021. 11. 17.
[부동산] 법인 등기부 열람 시 "주말여부" 란? 가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확인할 때가 있다. 이때 필요한 사이트는 인터넷 등기소. 그런데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려고 보면, 아래 표시된 주말여부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주말여부란 "말소사항 열람여부"로서, Y 선택시 말소된 사항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고, N의 경우 말소사항 제외 현 사항만 확인할 수있다. 법인의 과거 상호나 본점지 등 전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Y를 선택하여야 하나, N의 경우라도 이후 단계에서 "말소사항 포함 열람"을 선택하면 전체 사항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업무적으로 등기부를 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져 적어놓는 주말여부의 의미.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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