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존/시사&상식 큐레이팅13 [시사/기업]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 테무)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최근 알리바바, temu 등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2024. 3. 13.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9674#pressRelease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 www.korea.kr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 2024. 3. 19. [정책/부동산] 스트레스 DSR에 관하여 지난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에 관한 보도자료를 공시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예를 들면, 어차피 너한테 100만원어치 고기를 줘봤자 이것저것 고려하면 넌 70만원어치만 먹을 수밖에 없으니, 처음부터 70만원 어치 고기만 주겠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DSR 도입의 배경과 정의, 도입방안 등 기본적인 배경지식에 관하여 알아보자. 1. 배경 DSR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나, 현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며,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024. 2. 13. [시사/기업] "자사주 마법" 해소할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발표_증시 저평가 해소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52881?sid=101 ‘자사주 제도’ 개선책 나왔는데…증시 저평가 해소될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 주식 시장은 2,400~2,500선에 갇혀 반등하지 못하는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우리 증시 수준이 어떤지 더 확연히 n.news.naver.com 범인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국장ㅋㅋ 주식을 많이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주주환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에 24년 1월 말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배경 - 자사주는 회사가 본.. 2024. 2. 2. [시사/개인정보] 직원들이 일 잘하는지 CCTV를 설치해 확인해도 될까? _24년 CCTV운영 가이드라인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러 CCTV 설치해도 될까요?" https://m.news.nate.com/view/20240119n08334 2024. 1. 19. [시사/기업] 태영건설 워크아웃, 기촉법상 절차와 현황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화제다.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은 과도한 PF로 인한 유동성위기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기촉법이 23. 12. 26. 재공포된 후 첫 적용사례다. 워크아웃 절차 및 현황 워크아웃 신청 당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워크아웃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23.12.28. 워크아웃 신청 23.12.28.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집) 24. 1.11. 제1차 협의회 결의 (소집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용공여액 기준 3/4이상 찬성시 결의) 24. 1. 12.~4.10.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 24. 4. 11. 제2차 협의회 결의 (워크아웃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4. 1. 9. [기업]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2024년 1월 1일부로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제 미키마우스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바뀐다. 무인도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가 찾으러 온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이다. 단 유의해야할 점은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마우스는 1928년작 위 흑백 미키마우스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바지에 흰장갑의 오동통한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미국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업무상 저작물이나 저작자가 불명확할 경우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보장되어 우리나라보다 보호기간이 길다. 초기 1790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만들.. 2024. 1. 3. [시사/개인정보] 줄서기앱만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 12. 29.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표했다. 그중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이 화제다. (사이트 링크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821#LINK) 뉴스 : 이데일리,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2022년 6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줄서기 앱’만 쓰게 하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개인정보 www.edaily.co... 2024. 1. 2. [시사/개인정보] 자율주행차, 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 요새 관심이 가는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온오프라인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란 누구나 관심가는 주제일 듯하다. 특히 변호사로서 기업자문을 하며, 귀찮지만 꾸준히 동향을 업데이트 해야하는 분야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한다. 2023. 11. 16.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2023. 11. 20. [시사/금융] "티끌모아 투자", 토큰 증권 발행, 유통에 대한 모든 것 -(2) 이전 게시글을 통해 조각투자란 무엇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https://floating-world.tistory.com/11 "티끌모아 투자", 미술품, 음원, 한우...조각투자시장와 토큰증권(ST) 1.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각투자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floating-world.tistory.com 23. 2. 6.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방안을 뒤이어 발표한 바,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토큰증권의 개념과 규율체계 -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증권이 아닌 디.. 2023. 2. 8. [시사/금융] "티끌모아 투자", 미술품, 음원, 한우...조각투자시장와 토큰증권(ST) -(1) 1.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각투자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사건에는 '뮤직카우'가 있다. 뮤직카우는 저평가된 곡의 저작권 청구권 일부를 구매해 곡의 가치가 오르면 투자한 만큼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적은 돈으로 음원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수익모델이 증권업과 유사(정확히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됨)하다고 판단,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아래와 같이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재 면제를 의결했.. 2023. 2. 7. [기업/금융] 깜깜이 투자는 그만, 2023년 기업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 : 先 배당액확정 後 배당기준일로 해외 대부분 기업은 '선 배당액확정 > 후 배당기준일'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기업의 일방적인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한다. 이에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산배당 :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 현재 우리나라 배당절차는 12월 말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 및 배당기준일로 설정하고, 다음해 3월 주총에서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결정, 배당기준일의 주주(12월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 이를 의.. 2023. 2. 2. [상식/보험] 보험가입 시 만나이(X) 보험나이(O) 한국나이니 만나이니 여러 나이 속에 헷갈리던 시기는 끝나고, 올해 23년 6월 28일부터 법령, 계약상 연령을 만나이로 통일하는 ,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제 뭔가 할때마다 '내가 만으로 몇살이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사라졌다. 내 나이가 만으로 몇살인지 모르겠다면 다음 표를 참고하자(2023년 기준). 그렇지만 보험가입을 염두하고 있다면, 다시 내 나이가 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의 경우 만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나이를 측정한다. 보험나이란, "계약일 현재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 2023. 1.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