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개인정보] 자율주행차, 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

 

 

 

요새 관심이 가는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온오프라인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란 누구나 관심가는 주제일 듯하다. 특히 변호사로서 기업자문을 하며, 귀찮지만 꾸준히 동향을 업데이트 해야하는 분야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한다. 

 

---

 

2023. 11. 16.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원본 영상 활용시 가명처리 영상에 비하여 0.8~17.6% 정도 평균 정밀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

(출처: "Does Image Anonymization Impact Computer Vision Training?"(IEEE, '23))}

 

자율주행차 등이 수집하는 정보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수불가결하게 포함되기에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등이 촬영한 영상에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보행자 회피 등의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외부 공개는 금지할 것이라 밝혔다.

 

위 '엄격한 안전조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현재 구체적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 데이터 접근시 인적개입 최소화 - 저장매체 및 전송망 암호화 - 제3자 제공 또는 외부 공개 금지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정도로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마련할지가 궁금하다. 개인정보야말로 엎지른 물을 주워담을 수 없듯, 유출된 후에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개개인의 정보가 필요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