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제조1 [법률/형사] 음란합성사진파일,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음란한 물건 해당 X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인 음란합성 사진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중 음화제조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주요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서울 한 명문대생이 2017년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이하 '음란합성사진')을 얻고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SNS를 통하여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합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제작자는 음란합성사진파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이러한 음란합성사진 합성 요청은 17회에 걸쳐 이어졌다.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