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1 [부동산/정책] '23년 전세사기 관련 피해방지방안 23년 1월 법무부 정부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의 2023년 5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이민정책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10946&pkgId=49500785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불안해소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적용대상 , 전자장치 부착자+ 재범 , 2회 이상 www.korea.kr 각 항목 모두 주요..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