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하기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

 

변호사로 일하며, 사실 내가 직접 서면을 제출하는 일은 별로 없다. 지원팀에게 메일로 서면과 서증 최종본을 전달드리며 제출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면 그분들께서 마법처럼 제출완료해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급하게 서면을 내야할 때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출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 도움이 될까하여 찬찬히 정리해보려 한다.

 

이번엔 너무 쉬운 준비서면 제출부터.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서면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도대체 시대가 어느땐데 이런 인증서 로그인인가 싶지만 어쩔수 없다.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맨날 만료될때까지 연장을 까먹어서 고통받는 나.

 

그리고 이번 설명할 건 준비서면 제출이다. 준비서면이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가 한차례 오갔고, 이후 추가적인 주장입증을 위한 추가 서면이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전자소송에 진행되는 건이 등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건탭으로 들어가자.

 

2. 준비서면 제출

 

내가 진행중인 사건은 사이트 최우측 <나의 메뉴> 하단 "진행중인 사건"을 누르면 확인가능하다.

 

 

그럼 "나의 사건 관리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초록색 <조회> 아이콘을 누르면 진행중 사건을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본인이 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건을 찾아, 우측 메뉴에서 <이동>을 누르고, <소송서류 제출>을 눌러 제출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럼 민사서류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아마 중앙 "자주 찾는 민사서류"에서 대부분 원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준비서면의 경우에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그럼 준비서면을 누르자.

 

 

 

여기서 관련하여 설치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설치하라고 페이지가 뜰 수도 있는데, 그럼 모든 '미설치'라고 뜬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주고, 다시 시도해야한다. (얘네는 심심하면 다 설치했는데 또 설치하라고 주기적으로 떠서 귀찮다)

 

 

그럼 이렇게 3단계를 걸쳐 준비한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1. 소송서류 입력 

- 이미 사건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 당사자는 본인이 미리 준비한 준비서면(대부분 한글 또는 워드파일일 것이다)을 그대로 첨부하면 된다. 그럼 알아서 pdf로 변환되니 굿. 

- 서류명의인은 <선택>을 눌러 본인을 선택하면 된다.

 

2. 입증/첨부서류 입력

- 서면을 첨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입증/ 첨부서류 제출란이 나온다.

- 동일하게 첨부하고 싶은 입증/ 첨부서류를 자유로이 첨부한다.

- 입증서류제출란에 파일을 첨부해서 등록하면, 하단 입증서류 목록에 파일들이 정리되는데, 관련하여 서류명 등을 정리한다.(서증에 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서증부호도 함께 정리)

- 참고적으로 입증서류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이며, 참고자료는 말그대로 참고용 자료다. 본인의 주장에 대한 요건사실에 맞게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정리, 제출하고, 이외 참고용 자료(관련 유사 판결례 등등,,,)는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작성문서 확인

- 이제 그럼 끝났다. 

- 작성문서 확인란에서 본인이 제출한 문서에 오류는 없는지, 빠진 서류 없이 잘 제출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그리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에 체크하고 최하단 <확인>을 누르자.

- 그럼 문서제출 페이지로 넘어간다. 여기서도 다시 제출서류의 파일명을 누르면 하나하나 파일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재 확인하고, 제출을 눌러 다시 인증서 인증을 하면 제출 완료!

 

 

사실 서면 쓰는게 어렵지, 서면 제출은 무척 간단한데도 처음하면 버벅이기 마련...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나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