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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개인정보] 직원들이 일 잘하는지 CCTV를 설치해 확인해도 될까? _24년 CCTV운영 가이드라인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러 CCTV 설치해도 될까요?" https://m.news.nate.com/view/20240119n08334 2024. 1. 19.
[법률/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하기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 변호사로 일하며, 사실 내가 직접 서면을 제출하는 일은 별로 없다. 지원팀에게 메일로 서면과 서증 최종본을 전달드리며 제출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면 그분들께서 마법처럼 제출완료해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급하게 서면을 내야할 때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출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 도움이 될까하여 찬찬히 정리해보려 한다. 이번엔 너무 쉬운 준비서면 제출부터.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서면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도대체 시대가.. 2024. 1. 18.
[구글애드센스] 신청부터 광고게재까지 _ 나도 잘 모르겠음 주의.txt 올해 꾸준히 시사 기타 잡다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티스토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왕 티스토리를 시작한거 남들 다 한다는 구글광고 같은 것도 넣어보려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 지금 어째저째 광고가 뜨는 것 같기도 한데(어떤 페이지는 뜨고 어디선 안뜨고 해서 헷갈림 -_-), 전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된건지 정리해보려 한다. 구글 애드센스 신청/ 검토 먼저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 가입해야한다. 사이트 주소는, https://adsense.google.com/intl/ko_kr/start/ Google 애드센스 - 웹사이트에서 수익 창출하기 Google 애드센스의 웹사이트 수익 창출 기능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려보세요. Google 애드센스에서 광고 크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광고의 노출 및 클릭.. 2024. 1. 17.
[시사/기업] 태영건설 워크아웃, 기촉법상 절차와 현황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화제다.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은 과도한 PF로 인한 유동성위기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기촉법이 23. 12. 26. 재공포된 후 첫 적용사례다. 워크아웃 절차 및 현황 워크아웃 신청 당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워크아웃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23.12.28. 워크아웃 신청 23.12.28.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집) 24. 1.11. 제1차 협의회 결의 (소집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용공여액 기준 3/4이상 찬성시 결의) 24. 1. 12.~4.10.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 24. 4. 11. 제2차 협의회 결의 (워크아웃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4. 1. 9.
[법률/형사] 음란합성사진파일,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음란한 물건 해당 X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인 음란합성 사진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중 음화제조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주요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서울 한 명문대생이 2017년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이하 '음란합성사진')을 얻고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SNS를 통하여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합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제작자는 음란합성사진파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이러한 음란합성사진 합성 요청은 17회에 걸쳐 이어졌다.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 2024. 1. 8.
[기업]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2024년 1월 1일부로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제 미키마우스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바뀐다. 무인도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가 찾으러 온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이다. 단 유의해야할 점은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마우스는 1928년작 위 흑백 미키마우스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바지에 흰장갑의 오동통한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미국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업무상 저작물이나 저작자가 불명확할 경우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보장되어 우리나라보다 보호기간이 길다. 초기 1790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만들.. 2024. 1. 3.
[시사/개인정보] 줄서기앱만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 12. 29.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표했다. 그중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이 화제다. (사이트 링크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821#LINK) 뉴스 : 이데일리,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줄서기 앱’만 쓰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2022년 6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줄서기 앱’만 쓰게 하는 맛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개인정보 www.edaily.co... 2024. 1. 2.
[시사/개인정보] 자율주행차, 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 요새 관심이 가는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온오프라인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란 누구나 관심가는 주제일 듯하다. 특히 변호사로서 기업자문을 하며, 귀찮지만 꾸준히 동향을 업데이트 해야하는 분야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한다. 2023. 11. 16.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2023. 11. 20.
신한카드_ CVC 번호 현물카드 없음 확인 못함 내가 찾다찾다 빡쳐서 남들은 힘빼지말고 포기하라고 쓰는 글.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할 때 필요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이때 앗, 신용카드가 사라졌다면 위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할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신한플레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한플레이 앱 맨 우측 상단 목록(三 아이콘) 탭 → 카드홈 → 내정보관리 메뉴 내 '내 카드 관리' : 못찾겠으면 상단 돋보기 눌러 '내 카드 관리' 검색하면 나온다. 내 카드 관리에 들어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전체보기'를 확인하고 재차 본인인증 하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CVC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은 없다. 이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이것도 통화량 많.. 2023. 4. 17.
국민은행 명동역 atm 위치 내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일상정보 조각모음이 아니라 국민은행 조각모음이 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지. 네이버지도에 명동역 국민은행 atm을 검색하면 명동역 8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있는 국민은행 지점이 나온다. 거기에도 atm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을 때도 종종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지점이 있는 빌딩 입구를 일원화하며 조금은 돌아가게 되어 귀찮은데, 네이버지도에 뜨지않는 국민은행atm 위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위치는 위 8번출구 국민은행 지점과 비슷하지만, 8번출구 앞 올리브영에서 꺾어 명동골목으로 조금 들어오면 보이는 회색건물 1층이다. 근처에 가면 국민 특유의 노란 빛이 보여 찾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네이버 지도에 뜨지않아 국민은행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이곳 atm을 찾는 경.. 2023. 4. 11.
[시사/금융] "티끌모아 투자", 토큰 증권 발행, 유통에 대한 모든 것 -(2) 이전 게시글을 통해 조각투자란 무엇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https://floating-world.tistory.com/11 "티끌모아 투자", 미술품, 음원, 한우...조각투자시장와 토큰증권(ST) 1.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각투자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floating-world.tistory.com 23. 2. 6.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방안을 뒤이어 발표한 바,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토큰증권의 개념과 규율체계 -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증권이 아닌 디.. 2023. 2. 8.
[시사/금융] "티끌모아 투자", 미술품, 음원, 한우...조각투자시장와 토큰증권(ST) -(1) 1.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각투자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사건에는 '뮤직카우'가 있다. 뮤직카우는 저평가된 곡의 저작권 청구권 일부를 구매해 곡의 가치가 오르면 투자한 만큼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적은 돈으로 음원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수익모델이 증권업과 유사(정확히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됨)하다고 판단,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아래와 같이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재 면제를 의결했..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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